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부산고법 2003. 4. 18. 선고 2001누4900 판결：상고
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하집2003-1,331]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7, 2000. 11. 6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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